아베정부 무상보육 조선유치원은 제외
시민단체 광화문서 “차별 철폐”
“일본 아베정부는 조선학교를 아예 없애기 위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펴는 겁니다.”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선학교 차별철폐를 위한 거리행동’을 진행하며 이렇게 외쳤다.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2013년 2기 아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3일 만에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막겠다’고 한 뒤 법 개정을 했다”며 “이번엔 유치원에 대한 지원까지 끊어 학부모들이 조선유치원을 보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아 무상보육에서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유치원을 제외한 일본정부의 얄팍한 조치를 비판한 발언이다. 몽당연필은 “아베 집권 이후 재일 조선인 학교에 대한 차별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학교는 해방 후 일본에 남게 된 재일동포들이 만든 학교로 1948년 출범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상과 조선어 등을 가르친다. 올해 5월 기준 64곳이 있다.
출범 때부터 일본정부의 차별은 일상이었다. 조선학교는 일본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일본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학교교육법 1조에 근거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서 소외되고, 졸업생들은 대학 입학자격도 받지 못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고등학교 수업료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면서 유일하게 조선학교는 제외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선학교가 일본에 있는 것 자체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과거일 것”이라며 “아베 정권이 대놓고 ‘관제(官製) 헤이트(hate)’를 쏟아내니 지자체들도 지원을 끊고 언론도 조선학교가 받는 차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뿌리 깊은 조선학교 차별은 유아 무상보육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아베정부는 지난달 1일 유아 교육ㆍ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 지원을 시행하면서 조선유치원을 외국인학교 유치원과 함께 배제했다. 외국인학교 유치원 88개 중 조선유치원은 40개나 된다. 조선유치원은 원생 1인당 월 지원금 2만5,700엔(약 27만7,600원)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는 재일 조선인과 일본인 등 5,500명(주최 측 추산)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선학교 출신으로 한국 대학에 진학한 이태양(19)씨는 “일본정부는 차별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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