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쇄신폭 40명 육박할 수도… 의원평가서 ‘불출마자 뺀 하위 20%’ 추진

10명 불출마 시 ‘하위20% 저성과자+불출마’ 의원은 33명

與 일각서는 “공천 눈치 볼 수밖에 없어… 의원활동 위축”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세대교체’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불출마 의원만 1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현역의원 최종평가에서 ‘저성과 의원’(하위 20%)을 가려낼 때 전체의원에서 불출마자를 빼고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의ㆍ타의에 의한 교체 대상자가 최대 4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역의원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현재 당에서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의원을 대상으로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 받고 있다”며 “현역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를 계산할 때 불출마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성과 의원은 인위적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당내 경선에서 20% 감점 패널티를 당한다. 정치신인에 20% 가산점을 적용키로 한 규정을 고려하면,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불출마자를 제외하고 저성과 의원을 가릴 경우 교체 대상자는 더욱 확대된다. 의원평가에 불출마자를 포함할 경우 저성과 의원은 전체 민주당 의원(128명) 가운데 20%인 25명에 달한다. 하지만 불출마자를 10명이라고 가정하고, 전체 의원수에서 이들을 빼고 계산할 경우 118명의 20%인 23명이 저성과자에 속한다. 여기에 10명의 불출마자를 합하면 교체 대상은 33명까지 확대된다.

[저작권 한국일보]수정 민주당 불출마 예상자_신동준 기자/2019-11-04(한국일보)

현재 당내에서 불출마가 거론되는 의원은 10명 안팎이다. 중진그룹에서는 이해찬(7선) 대표, 원혜영(5선) 의원, 초선그룹에서는 김성수ㆍ이용득ㆍ이철희ㆍ제윤경ㆍ최운열 의원(비례대표)과 서형수(경남 양산), 표창원(경기 용인) 의원 등이다. 4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마를 조건으로 입각했다.

여기에 유은혜(재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3선) 국토교통부 장관, 무소속인 문희상(6선) 국회의장과 손혜원(서울 마포) 의원도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불출마 의원이 늘수록 다선 의원들도 ‘명예롭게 불출마하라’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86세대 의원들까지 동참할 경우 불출마 의원은 최대 20명에 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저성과 의원을 포함한 교체 대상자는 최대 4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저성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더기 법안 발의’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국회 1일 평균 법안 발의 건수(18.2건)의 10배인 185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181건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의원 평가 지표 중 하나인 ‘대표 발의 법안 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법안 찍어내기’에 나선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공천 물갈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이 현역의원 평가지표를 만들었지만 그 지표가 객관적으로 적용됐는지 파악할 도리가 없다”며 “공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다시 벌어져도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