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2 출발점’ 서다] 본보, 경제 전문가 21명 심층 설문
‘전반기 경제’ 10점 만점에 소주성 4.9점, 혁신성장 5.1점, 공정경제 5.5점
“가장 잘한 정책 무엇인가” 질문에… 5명은 “잘했다고 할게 없었다”응답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11월 9일)을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문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 전반을 ‘낙제점 수준(10점 만점에 5.5점)’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2%가 위태로운 경제성장률, 역대급 ‘고용참사’, 추락하는 제조업,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미비, 거꾸로 가는 소득 양극화 등을 감점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공히 ‘시장 현실을 무시한, 의욕만 앞세운 정책’이 이 같은 현실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는 대표격인 소득주도성장이 가장 박한 평가를 받았다.
◇소득주도성장 4.9점으로 최저 평점
한국일보는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보수, 진보에 걸쳐 다양한 성향의 경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문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년반 동안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 평점은 10점 만점에 5.5점에 그쳤다. 전문가마다 성향 차이에 따라 0~9점까지 평점 온도차는 컸다. 이는 지금까지 드러난 ‘나쁜 결과’에 대한 실망과 ‘좋은 의도’로 시작해 아직 미완인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다. 혁신성장은 5.1점, 공정경제는 5.5점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는 4.9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소득을 늘리겠다는 건데 임금인상 외에는 소득을 어떻게 올릴지 찾지를 못했다”(김상봉 한성대 교수) “되레 실업 증가, 생산 및 노동자 후생 감소 쪽으로 연결돼 불평등이 줄지 않았다”(김소영 서울대 교수) 등의 비판이 나왔다.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오른 반면,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져 기대에 못 미쳤다”(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실행 방법론적 지적도 있었다.
◇’잘한 정책 뭐냐’ 질문에 “없다”가 최다
실제 ‘전반기 가장 잘 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잘 했다고 할 게 없었다”는 응답(5명)이 공정경제(5명)와 함께 가장 많았다. 이어 △혁신성장 △소득분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각 3명으로 뒤를 이었고, 재정확대와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은 1명씩이었다.
반면 ‘잘못한 정책’을 묻자 8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재정정책 등 경기대응을 못했다’는 응답이 5명으로 뒤따랐고 △‘공정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재벌개혁 등 경제구조 개혁이 미진했다’는 응답은 각 2명씩이었다.
◇“시장 원리 무시한 정책”
전문가들은 특히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리와 기능을 무시했다”는 분석을 실패 원인으로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수요와 공급 중, 수요 분산 없이 공급만 억제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공급을 늘리거나 가격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1명 중 14명에 달했고, 지금보다 더 과감한 가격 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명이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관료에게 포획돼 사실상 긴축재정을 했다” “더 쓸 수 있었는데 덜 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년 513조5,000억원이 확장 재정의 축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오는 9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6개월을 맞는다. 2017년 5월 탄핵정국 속 촛불혁명에 힘입어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출범한 문 정부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노력을 펼쳤지만, 대개는 여전히 미완인데다 성공이 요원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문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고꾸라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시로는 처음 2%가 위태롭고, “제로(0)화 하겠다”던 비정규직은 1년 새 86만명 넘게 더 늘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통일 한국, 검찰 개혁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비아냥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44%)보다 부정(47%)이 많았다. 특히 부정 평가의 이유 가운데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32%)이 으뜸으로 꼽혔다. 남은 임기 동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보여주는 수치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 문 정부의 실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분배 개선, 대ㆍ중소기업 상생,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혁신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다. 반환점을 앞둔 문 정부의 지난 2년반을 되돌아 보고, 남은 임기 동안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될 방안을 5회에 걸쳐 고민해본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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