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수출 중심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의 성장률이 올 3분기 6% 안팎(전년 대비)까지 하락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5%대로 추락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7년 바오치(保七ㆍ7% 성장률 유지) 정책을 포기한지 불과 2년만에 바오류(保六ㆍ6% 유지)마저 위협을 받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부침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역시 수출 감소와 공급망 붕괴 충격 등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행한 ‘2020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정부조차 내년 6% 성장률 유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9월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중 통상마찰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교역 둔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잠재성장률마저 하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6.2%, 2023년부터는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2013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어, 풍부한 노동력을 주무기로 한 성장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연구원은 다만 중국이 산업의 중심축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디지털 경제 등으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어 구조적 침체를 일부 극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은 쉽게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중국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1단계 합의를 마쳤지만, 더 이상은 합의 도달이 어렵다는 회의론이 중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 가운데 환율조작, 사이버 절도,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급격히 늘어난 기업부채 또한 위험요소로 거론된다.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최근 ‘중국의 부채 리스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하며 고성장을 유지했지만 부채 급증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투자 규제, 관리되지 않은 기업대출 통제 등 부채 관리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에는 성장률 유지를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부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4.6%(올 1~9월 기준)로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크지만,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를 유지하던 무역 공급망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원은 중국 수출 감소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무역망의 변화에 대응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국산화 등을 통해 핵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등 신흥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코트라 역시 중국의 금융 위험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