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감서 “미사일 방어ㆍ요격 우리가 우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이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상대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질의에 나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실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 징후를 사전 인지했는지에 관해서는 “북한에 대해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선 한미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도 화두에 올랐다. 정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동맹 중 최악이라고 했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한미동맹 관계와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지 최근 발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비서관 출신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었다고 써 논란을 일으켰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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