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서 홍콩시위 중요 논의
지난 6월 시작된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선전부 주최로 열린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선춘야오(沈春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다스리는 것은 중국 국가 통치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4중전회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발표된 공보에도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선 주임은 “우리는 중앙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향후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리들의 임면제도 보완 △특별행정구의 법 제도와 집행역량 강화 △공직자와 청소년에 대한 법적 교육 및 애국정신 증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 주임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는 고도의 자치 방침을 관철한다면서도 “일국(하나의 중국)이 양제(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전제와 기초”임을 재확인했다. 또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에 간섭해 분열적이고 전복적,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도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앞으로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개입과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CMP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4중전회 결과는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하고, 경찰권 남용을 합법화시키고, 대학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새 법적 제도를 홍콩에 도입할 수 있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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