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연기 왜?

교육감협의회 협의 없이 발표하려다 ‘제동’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려다,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이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가 발표 예정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11월 4일 열릴 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교육부가 수도권 교육감들과만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자,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교육감협의회에서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 총회 이후로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4일 경북 안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그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라는 고교 유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폐지할 것을 주장해온 만큼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육부가 준비 중인 일괄 폐지 후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수도권 교육감들과만 논의한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총회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서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자체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여러 교육감들은 이미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