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얻은‘강골 검사’ 이미지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경력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여론도 그를 적폐수사와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았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 100일을 반추해 보면 ‘조국 사건’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다. 8월 말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국 사건 수사는 두 달이 넘도록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부인, 동생이 구속됐다. 수사는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와 신병처리 문제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지수지만 조 전 장관과 일가 수사로 인해 우리 사회는 두 달여 동안 크나큰 갈등과 분열의 진통을 겪었고 그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가능한 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 마무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기습적 수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저해하는 월권이라는 지적,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 인력 동원과 압수수색으로 인한 검찰의 과잉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윤 총장은 이제 조국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일점 돌파’로 성과를 과시하려 하기보다는 취임사대로 “권력기관의 정치ㆍ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으로 삼겠다”는 약속도 적극 실천해야 마땅하다. 민생 수호, 약자 보호가 검찰 본연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역시 법무부와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듯 발표만 쏟아내지 말고 실행에 앞장서야 한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관행 개선은 지체 없이 실천하고 적극적인 감시ᆞ감독으로 이 원칙의 준수를 독려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국민 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시대적 요구임을 낮은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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