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국무조정실ㆍ국토교통부 운영실태 합동점검결과 발표

양종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에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64만호를 점검한 결과, 총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ㆍ충남 등 4개 지역본부 소재 64만호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112만호의 공공임대를 공급ㆍ관리하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사는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임대 운영ㆍ관리 분야에서 57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 전대자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거나,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식이었다. 입주자의 사망과 같은 변동사항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도 있었다. 입주자 모집ㆍ선정 분야에서도 23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의 적정기간을 확보하지 않는 등의 문제다.

정부는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내용에 대해서는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선 과실 정도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