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물류산업 관련 애로사항 건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형식승인 단축
도심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개선
부산상의(회장 허용도)는 1일 오후 4시 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지역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상의가 대ㆍ내외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당면 해양ㆍ물류 애로사항을 관련 부처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공식 건의된 해양ㆍ물류 관련 핵심 현안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관련 형식승인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도심지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신항 남측부두 배후단지 내 검역지원 컨테이너 장치장 용도 부지 지원 △공공선박 발주 시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 확대 총 4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정부형식승인 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험설비로만 시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KIOST의 설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KOMERI(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타 시험시설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시험수행 및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편의확충을 위해 KOMERI에서도 정부형식승인 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산정방식과 관련,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으로 도심 인근 지역 공유수면은 점용ㆍ사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해양레저, 관광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점용ㆍ사용료 산정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부산신항 남측 부두에서 수입물품 검역 시 부지가 협소, 검역일자 지연 및 통관지체로 많은 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원활한 검역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의 부진 탈출을 돕기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부주도의 공공선박 발주에 맞춰 선박발주 시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부산은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세계 6위이자 항만연결성 지수 세계 3위인 부산항을 품은 명실상부 세계적 항만 도시”라며 “현재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는 만큼 관련산업 발전에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이 동북아 최대 환적 중심항만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도록 북항 통합개발과 부산항 제2신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부산 해양수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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