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순환고속도로에 13兆 투입 “서울 공화국” 반발도
예산 확보도 안돼… “재정 낭비 초래 가능성” 지적도
31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은 주로 수도권 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자연히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의 수도권 추가 유입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향후 소요될 예산과 사업 일정도 공개되지 않아,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발표에는 부산 지하 고속도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같은 신규 사업도 포함됐지만, 부산ㆍ울산권 서부사상~하단선(2023년), 광주 2호선(2025년)처럼 이미 착공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재확인하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동남권 광역철도, 대구2ㆍ3호선 연장,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사업은 향후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의 교통 대책을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등으로 세분화하고, 수도권 2순환고속도로에만 13조원을 투입하는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실제 이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교통엔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서울 공화국'인 점만 느꼈다”는 자조 섞인 글이 등장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주택ㆍ교통 문제의 9할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다 보니 교통대책도 수도권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본질적 딜레마”라며 “지방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수도권만 수혜를 본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은 “수도권과 지방은 광역교통 강도, 생활권 광역화 정도에 차이가 많다”며 “일반철도를 활용해 광역철도로 전환하는 등 지방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추진 과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계획에 2030년까지 100조원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대규모 광역교통망은 국비 외에 지자체 재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밀어 부칠 경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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