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적 열세 절감 속에 위안부ㆍ원폭피해자 지원 성과
유치원3법 부결 동조, 공무원 갑질 등 실책 드러나기도
경북도의회가 보수정당 일당 체제에서 다당제 구조로 바뀌어 운영한지 1년이 지났다. 유례없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이 상당수 진출하면서 정당간 경쟁, 협상 등 민주적 운영방식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한결 충실해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 42석, 민주당 9석, 무소속 8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꾸려졌다. 이후 무소속 의원 3명이 한국당에 입당했지만 보수정당 텃밭에서 이른바 진보진영인 민주당 의원이 이처럼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건 경북도의회 역사상 첫 사건으로 불렸다.
민주당이 의회 개원 후 처음 맞닥뜨린 일은 의장단 구성이었다. 무소속 의원들과 합세해 부의장 2명 중 1명, 나중에는 상임위원장 7명 중 2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됐다. 수적 우세로 독식하려 한다”며 반발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양보를 얻는데 실패했다. 결국 7개 특별위원회 중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2개 위원장 자리를 맡는데 그쳐야 했다.
한국당 일당 독점체제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무소속의원의 의정연구동우회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은 신선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ㆍ운영은 조례 개정을 통해야 가능한데 한국당의 동의로 가능했다. 하지만 의정연구동우회는 무소속 의원들의 결집력 부족 탓에 원내교섭단체의 구실은 한정적이라는 평가다
정당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대폭 늘어났다. 10대 때인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이 90건인데 비해 비해 11대 의회 들어 1년 4개월동안에는 126건의 실적을 보였다. 이중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29건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한 공무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그 동안 두말없이 통과되던 의안이나 성명서 등에 제동이 걸리는 등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수적 열세로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독자적인 정책을 조례에 상당수 반영했다. 경북도의회 민주당 원내교섭단체 회장을 1년 지낸 임미애(의성)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경북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처우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올 10월 지원조례를 제정, 예산지원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공무원, 도의원들과 의논해 보니 ‘예산을 주면 할머니가 아닌 자식들이 쓸거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원폭피해자도 경북에 135명이 있는데 아직 도에는 담당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원할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20일 사진전을 갖는 등 관심을 가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여러 사안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격돌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8월4일과 6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행위를 경제침략행위로 규탄하는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두 차례 냈다. 민주당 9명 의원에 이어 경북도의회가 전체 의원명의로 뒤따라 낸 꼴이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공동성명을 내기로 하고 먼저 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민주당은 “조율한 바 없고, 사안이 시급해 교섭단체가 구성된 만큼 서둘러 내자는 의견에 따랐을 뿐이다”며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또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촉구 결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도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받아들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안건 밀어 부치기를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표현했다가 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부 소속 도의원들의 일탈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6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원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자 민주당 지지세력으로 구분되는 참부모학부모회, 전교조 등 경북시민단체가 부결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통과됐다.
여기다 민주당 A의원은 지난해 12월 안동의 한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운영비리 전수조사 과정에 도청 공무원에게 욕설 등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도당이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박용선(한국당)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수가 월등히 많은 한국당이 상임위 배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역차별을 받는 형국이지만, 민주당 초선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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