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채 3조원까지 발행하면서 과감하게 곳간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복지 예산도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금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과감한 확대 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보다 10.6%(3조7,966억원) 늘어난 39조5,282억원의 2020년 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까지 늘려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연 1.8% 수준 이자다. 유례 없는 확대 재정으로 위축 국면의 서울 경제에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재정건전성 우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 채무는 6조9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6.1% 수준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22%까지 높아지지만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25%)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빚을 많이 낸다고 하니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취임 후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줄였고, 재정 역량을 비축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4년 연속 ‘AA’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확대 재정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전체 예산의 36.5%에 달하는 12조8,789억원을편성했다. 올해보다 15.4%(1조7,215억원)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박 시장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규모다. 일자리 예산에도 역대 최대인 2조12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7.3%(4,316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7대 중점과제에 역점을 둔다.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 지원 △경제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 확충 등이다.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에 2조4,998억원을 투입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1조5,431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200호 공급 4,09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085억원 등이다. 청년 지원에도 4,977억원을 쓴다. 청년수당 3만명 지원에 904억원, 청년 월세 지원 104억원 등이 포함됐다.
임신에서 출산ㆍ보육까지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1,595억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데 71억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307억원, 아동수당 지급 4,369억원 등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 지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도 1조3,264억원을 들인다. 초등 돌봄체계 구축에는 1,664억원을 편성해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아이돌보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예산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0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에 1,438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는 8,111억원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예산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돼야 한다”며 “확대 재정이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세입 증대를 가져오는 ‘희망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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