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8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거됐다.
1ㆍ2심은 “뇌물수수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처벌을 면하려 도주해 8년2개월가량 도피생활을 하며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렸고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생활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