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주도한 새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EU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새 결의안 초안에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상봉, 남북대화 필요성이 담겼다고 밝혔다. 제3위원회는 유엔총회에서 인권 이슈를 다루는 곳이다.
강제실종 고통을 지적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추진 중인 인권유린 책임자 추궁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들도 새로 추가됐다. 결의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역시 재차 강조했다. 새 결의안 전문은 며칠 내 제3위원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내달 14일쯤 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 중순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유엔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대체로 유엔 주재 EUㆍ일본대표부가 초안 작성을 주도했는데 일본은 올해 불참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매년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3월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정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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