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북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주 한인들의 이산상봉 문제가 결의안이 아닌 법안으로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의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올해 3월 민주당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재미 한인들과 관련 논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북인권특사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안이 통과하면 상ㆍ하원 외교위에 화상상봉 방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금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차례 넘게 성사됐지만 상봉 행사에 미주 한인들이 배제됐던 상황과 북측 가족과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례들도 기술됐다.
미 하원에서 한인들의 이산상봉 법안이 다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그간 결의안 등 방식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뚜렷했고 실질적인 상봉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문재인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고령 대상자들을 감안해 남북관계의 최우선 해결 과제였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가진 데 이어 같은 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에 합의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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