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 평균 2,204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0.25%로 의결했다. 올해(8.51%)보다 20.4% 인상된 것으로 3년 연속 인상이다. 올해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9,069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는 내년에 처음으로 평균 1만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등)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납부 시 함께 납부되며, 건보료처럼 사업주와 건보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보험료율 증가폭은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고령화로 인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이용자가 급증, 요양급여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이용자(수급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씩 늘어 지난해 기준 67만명으로 노인 인구의 8.8%에 달한다.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는 2016년 처음 적자(432억원)를 기록하고 매년 적자폭이 늘어 올해 7,5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 단체들은 보험료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 규모를 20%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지원비율이 올해와 같은 18.4%로 반영돼 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국고 지원비율 20%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도 함께 결의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평균 2.7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이용 하루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 이용자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1,840원 인상된다. 등급별 비용 증가액은 최소 1,570원에서 최대 1,840원이다. 정부는 수가 인상으로 열악한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 품질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별 이용 한도액도 인상된다. 1등급 이용자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으로 2.88% 인상된다. 등급별로는 최소 1만4,800원에서 최대 4만1,900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다양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계획도 상세히 공개했다. 현재는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했다. 이용자가 한 가지 서비스만 신청하는 경우가 지난해 기준 82%에 달하는 상황이다. 통합재가급여가 도입되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함께 사례관리를 하게 돼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