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출연…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론 불가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 이같이 말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의 집행을 할 생각이다. 이미 점검반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들 또는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관계장관 회의 등 절차를 거쳐 (동별로) 분양가상한제를 ‘핀셋’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른 보완 대책들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대입 정시 비율 확대ㆍ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으로 사교육이 강세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 개편 대책이 강남의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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