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트 공조’ 복원 가속화… 합동 기자회견서 “중단 없이 처리”
한국당 “의원 정수 확대 73% 반대” 여론 싸늘한 부분 공략하며 여당 압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여론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못박으며 표결의 '디데이'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패트 공조' 복원에 집중하며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범여권에서 거론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냉담한 여론의 기류를 부각시키며 여당을 압박하는데 화력을 쏟아 붓는 모양새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패트 공조' 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보에 분주해졌다. 올 4월 손을 맞잡았던 당시 원내대표들부터 30일 나란히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조 복원에 힘을 실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가 마무리 돼야 한다”며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법안의 수정 여부나 ‘의원정수 확대론’ 등 여러 각론의 검토에 대해서는 시각 차를 드러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가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원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당시 합의한 안을 기본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 생각이 모두 같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로 원안대로의 통과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하지만 장병완 전 원내대표는 "4월에도 각 당 간 미세한 의견 차가 있었지만 의기투합했던 것”이라며 “농어촌 의석이 지나치게 많이 축소돼 과소 대표된 부분 등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패트 공조’ 복원을 ‘야합’으로 규정하며 집중포화를 이어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히려 의석 수를 줄이자는 국민 목소리가 안 들리냐”며 “범여권의 의석 수 늘리기 야합이 갈수록 노골화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야합 자체가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 작태로 결국 반대파를 탄압하고 자기 사람은 불법에도 보호하며 좌파 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제가 의석 수 확대를 합의해줬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주장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범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앞서 심 대표는 27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수) 현행 300석을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10% 이내 확대’는 지난 1월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으로, 이 부분에 대해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ARS) 방식의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3%포인트)에서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 안'에 대해 73.2%가 반대, 18.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에 대해선 63.3%가 '많은 편'이라고 답했고, '적정 수준'은 22.7%, '적은 편'은 9.7%로 나타났다.
한편, 교섭단체 3당 실무협상 담당 의원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각 당의 검찰 개혁 법안 관련 입장을 교환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 대상 범죄의 범위, 공수처장의 자격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뾰족한 접점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들은 내달 5일 다음 협의를 위해 모이는 한편 매주 한 차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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