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정부ㆍ여당, 재벌에 연연한다는 지적 가슴 아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기대에 못 미쳐… 검찰개혁처럼 해야”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에 정부ㆍ여당이 재벌ㆍ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성과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슴 아프지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ㆍ여당에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중순 광주를 시작해 594일간 전국을 돌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에서 100번째 강연을 열고 미진했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해 반성하고, 남은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정부ㆍ여당의 재벌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며 쓴소리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모 그룹이 발표하는 투자와 고용 성과에 취해 총수를 만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 인사들의 경제 행보에 일침을 가했다.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100대 국정과제를 다시 살펴 부족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작업을 다시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 총수와 짝짜꿍이 돼 뇌물을 주고 받고 이권을 나눠서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이라며 “내가 뽑은 권력이 왜 경제권력의 포로가 되느냐고 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바뀌는 게 없으면 국민이 지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취임선언문과 선거 때 공약을 기반으로 한 100대 국정 과제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은 과제가 여전히 있다. 상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3법(공익법인법ㆍ공정거래법ㆍ상속 증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자유한국당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검찰개혁처럼 각종 시행령과 규정에 숨어 있는 재벌 특혜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인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폭로, 현대자동차 리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재벌개혁 활동의 성과로 꼽았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