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사태 관련 청년 좌절… 사시 부활 재논의를” 주장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의 수사ㆍ기소권이 분리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조국 사태로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으로 사법시험 제도 부활을 다시 논의하자”고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찬성하는 범여권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측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또 “조국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국 사태와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도 했다. 오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고시촌이 있는 서울 관악을이다.
여야가 최근 첨예하게 대립해온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분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의 ‘선거제 자유투표’ 제안에 여야는 난색을 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유투표 제안을) 사전에 접한 적이 없다”며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선거법은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 합의한 사안에 어깃장을 놓으며 결국 선거제 개혁 무산에 동참하겠다는 심산으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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