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00일 영향 및 대응’ 보고서… 일본 브랜드 차 등록도 60%↓
“장기화 땐 양국 넘어 동아시아 경제 악영향, 출구전략 마련해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일본산 소비재 매출은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자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 대 한국 수출 시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단행했다. 또 8월 28일에는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정부는 규제 시행 이후 3가지 소재와 관련해 총 8건의 수출만 허가했다. 불화수소의 경우 8월 수출은 전무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KIEP는 분석했다. KIEP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한 데다가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를 다변화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수출규제는 되레 일본에 부메랑이 돼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수출규제가 한국에서 일본산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되면서 일본산 소비재의 매출 급감과 일본기업의 철수 결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 재무성의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은 전월 대비 92.1%나 감소(6억3,943만엔→5,009만엔)했다. 9월 신차 등록건수에서 일본 브랜드 승용차는 약 1,100대로 1년 전보다 약 60%가 줄었다. 일본 언론은 대형 의류업체 온워드가 매출 하락을 이유로 내년 2월까지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고,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일본 주요 관광지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KIEP는 한일 양국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20~0.384% 줄어들고 전체 수출도 0.347~0.579% 하락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 된다고 예측됐다.
KIEP는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국은 갈등 해소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