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리자 비율 19% 그쳐
민간기업은 22%로 더 많아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에 따르면 AA 대상 기업(총 2,064개) 중 민간기업(1,689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97%인 반면 공공기관(332개)은 18.76%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대상 기업이 된 지방공사 및 공단(43개)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전년(8.02%)보다도 감소(6.82%)했다.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공공기관(40.06%)이 민간기업(38.36%)보다 높았지만 관리자의 비율은 낮은 건 공공기관의‘유리천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업이 남녀근로자현황을 파악해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 기준(동종산업 평균의 70%)에 못 미치는 경우 개선안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이행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적용대상은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지방공사ㆍ공단 등이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은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9.44%,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1%였는데 1,000인 미만은 각각 37.64%, 20.10%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2.37%)’, ‘음식점업(63.11%)’의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이 산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각각 53.53%, 54.65% 로 높았다.
전체 여성 근로자 비율(올해 기준 38.41%)과 관리자 비율(21.13%)이 지난해보다 각각 0.23%포인트, 0.5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 성차별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AA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별ㆍ규모별 평균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 등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의 성별고용 현황에 대해 노조와 같은 기업 구성원이 알게되면 사측도 사내 고용 성평등 관련 제도 개선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목표 미이행 사업장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전부고, 3년 연속 부진한 기업만 명단이 공표된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 심사과정에도 AA 결과를 일부 반영해 점수를 가감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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