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3년간 서울 청년 10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주기로 한 데대해 “보편적 복지이자 기본소득으로 가는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여기자포럼에 참석해 “90대 10의 사회에서 99대 1의 사회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오랫동안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이 인생에 첫발을 내디딜 때 지게 되는 약 1,300만원의 청년출발자본을 아예 그냥 제공하면 어떨까, 서울시도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연구와 고민을 했다”며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 그 대신 이미 검증된 청년수당을 대폭 늘려 평생에 한 번은 다 받을 수 있게 하면 이게 보편적 복지이고 기본소득으로 가는 마중물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얼기설기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나 기초수당 같은 것들을 생애주기별로 좀 더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짜면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아무래도 좀더 여유 있는 중앙정부라면 훨씬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박 시장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하는 ‘2020년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보편복지 확대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복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지방 정부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편복지는 가용 자원이 많은 중앙정부가 맡고, 시민이 체감해야 하는 작은 복지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해 논란을 빚은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면 말고’식의 팩트 체크가 없는 상태로 나온 보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는 불신 위에 세워져 큰 비용이 들어간다”며 “그럴 바엔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패가망신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여권 잠룡으로서 낮은 지지율의 이유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 현직 대통령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차기 정권과 권력을 말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논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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