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작권 전환 후에도… 美, 유엔사 통해 한반도 주도권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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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전작권 전환 후에도… 美, 유엔사 통해 한반도 주도권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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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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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역할 강화 나선 이유… 美 “유엔사, 작전사령부화 계획 없어” 의혹 부인 

지난해 4월 경북 포항시 독서리 해안에서 열린 2018 한미연합상륙훈련에서 해병대원들이 상륙정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이 한국군 단독 훈련 시나리오에 훈련과 무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가상 통화를 포함시킨 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역할을 확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전시 또는 위기 시에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측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로 방위 임무를 넘기고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ㆍ유지하는 역할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고, 주한미군사령부 참모들도 유엔사 참모를 겸직해왔다. 이후 유엔사는 폐지까지 거론됐지만,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전후로 북한 붕괴론이 대두하면서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체제 붕괴 후 유엔사를 통해 북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던 중 2014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연합사 참모가 겸직 중인 유엔사 참모 겸직 해제 △유엔사 임무ㆍ기능 수행에 최적화한 참모부 편성 △유엔 전력제공국의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올해는 스튜어트 메이어 호주 해군 소장을 임명했다. 유엔사 영관급 직위도 연합사와 별도로 채우고 있다. 또 겸직을 해제한 유엔사 참모직 100여자리 중 20%는 한국군, 30%는 미군, 나머지 50%는 유엔사 회원국 인원으로 채우겠다는 공문을 우리 군당국에 발송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독일 측과 협의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유엔군사령부 확대 관련 일지.강준구 기자

한국 측은 미국의 유엔사 강화 기조에 반대 입장이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전력제공국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한국군과 직접적인 지휘체계로 연결돼 있지 않다. 유엔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에서 한미연합사령관직을 맡는 한국군 대장이 미군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관과 유사시 작전 권한을 놓고 갈등할 수 있다. 게다가 연합사령관 휘하 전력보다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투입되는 전략 자산의 파괴력이 더 큰 만큼 미국 입장에선 일본을 유엔사에 끼워 넣고 유엔사를 통해 전시 주도권을 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미국과 유엔사 측은 이러한 유엔사의 작전사령부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달 안보 관련 심포지움에 참석해 “유엔사 재활성화는 엄밀히 말해 유엔사의 정상화”라며 “유엔사를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훈련에 미일 정상 간 통화를 가상 시나리오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유엔사에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겼다기보다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우리 국민 및 정부의 대일 정서상 극심한 반대가 예상돼 미국도 섣불리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한국 측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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