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검찰 기소에 아우성… 소비자들도 “선택권 빼앗으면 택시 서비스 개선 힘들어”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모기업 쏘카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스타트업 업계는 물론이고, 타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낡은 법을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없애는 데만 급급해 혁신 산업이 태동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9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전날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 검찰이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스타트업들의) 숨통을 터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코스포는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2016년 50여개 회원사로 출발해 현재 스타트업 1,100여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대표는 “만약 타다가 중단된다면 또 한 번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기회는 닫히고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 혁신은 물론 국민을 위한 택시산업 서비스 개선조차 이뤄지지 않는 과정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2014년 우버를 시작으로 반복돼 온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갈등이 택시 업계 반대에 부딪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타다와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던 소규모 스타트업들도 검찰 기소에 당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지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타다 등장 후 비슷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 질이 좋아졌듯,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에 맡겨둬야 서비스가 개선되고 혁신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 입장만 보호하다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전혀 대응을 못한 채 산업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다 서비스에 만족하던 소비자들 또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직장인 정모(35)씨는 “우리나라 택시 수준은 타다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할 정도로, 타다는 운송 서비스의 기준을 바꿨다”며 “승차거부 없는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만 보장된다면 기꺼이 20% 비싼 요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처음부터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으면 택시 서비스 개선은 영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를 살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하루에만 1,000여명의 시민이 공감을 표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함께 형사재판을 받게 된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검찰의 판단은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말을 아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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