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노동계의 노동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로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이 후퇴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면)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우리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상황에 따라 11월 총파업도 준비 중이다.
탄력근로제 개정안은 그간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반대해 온 법안이다. 앞서 올해 4월에는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다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일도 벌어져, 김 위원장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가 6일 만에 조건부(보증금 1억원 납입)로 풀려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입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내용을 최종 의결해 국회에 전달하면서 재차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간다. 오는 31일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관련 결의대회도 연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100만 조합원ㆍ시민서명운동도 이날부터 시작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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