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슷한 사안 제각각 처리…기준 마련 당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논란을 불러왔다. 대검 지시 관련 현직 검사의 폭로성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다. 그러나 대검은 비슷한 사건을 서로 달리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의 A 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대검찰청이 누리꾼 고발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만들어 줄 예정이니 전국적으로 처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보내왔다. 참 친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글을 올렸다. A 검사는 “단순한 형사사건인 ‘모욕’인데, 어떤 분이 고소했다고 전국 검사님들께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 특수부가 사문서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사안과 아울러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문 메시지를 공개했다.
전달된 공문 메시지에는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댓글 모욕 사건 처리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분을 보류하도록 청 내에 전파해달라”며 “상당수 사건이 이미 처리되기는 했지만 경찰 고소 사건이 추가 송치될 가능성도 있어서 사건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락 드린다. 사건마다 처분 내역이 제각각 이어서 대검에서 처리 기준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 검찰청 기획검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어떤 누리꾼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모두 제각각일 거다. 어떤 분은 오징어라고 표현했을 수 있고, 다른 분은 우동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다”며 “이때 오징어는 ‘기소’, 우동은 ‘불기소’ 식으로 기준을 미리 정해주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졸지에 ‘달창’으로 비하되는 상황에 대해 대검이 기준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은 일이 없다”며 유독 나 원내대표가 고소한 사건에서만 기준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검은 비슷한 사안인데도 관할 검찰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처리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29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미 처리된 사건에서 눈에 띄게 편차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사자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검찰에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음주운전도 기준이 없으면 검사마다 벌금이 다르듯,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동일한 취지의 사건이 백여 건인데, 서로 다르게 처리되는 걸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미 처리된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등 처분 결과가 각각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170여개를 추려 모욕 혐의로 6월 초 경찰에 무더기 고소했다. 이 기사 댓글에는 ‘나베(나경원+아베)’, ‘국X’ 등 나 원내대표를 비하해 지칭하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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