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 1조6500억 유치 목표
‘연구개발 사업 유치 위원회’ 구성도
내년도 예산 3000억 추가 확보 위해
국회서 ‘여ㆍ야ㆍ정 예산정책협의회’
29일 오후 4시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2019 부산 연구개발(R&D) 주간’에서 부산시는 ‘지역 연구개발 톱(TOP) 도시 부산’의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서 부산시는 연구개발 예산 유치를 위한 산업계, 학계, 연구자, 시민 등의 지역 혁신주체 공동의 역할을 담은 비전을 발표했다. 오거돈 시장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아 부산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발굴해야 하고,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각종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가 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보하는 정부 예산은 한ㆍ아세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빌리지 구축을 비롯한 2030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등 각종 부산지역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
이날 부산시는 연구개발 유치 관리체계를 보다 잘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7%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관리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24조원 가량인데 이중 1조6,500억원 가량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부산시는 30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ㆍ야ㆍ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6조6,935억원을 외에 3,00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국비 7조원 확보가 목표다. 이 번 협의회는 지난해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 운영 합의 이후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현안 관련 실장, 국장, 본부장 등 13명의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 부산지역 여ㆍ야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모두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후속 지원, 한ㆍ아세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밸리 구축, 경부선 철로 지하화, 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구축, 부산형 일자리 지역 확대 등의 국비 증액 사업이 중점 거론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여ㆍ야 모두가 모이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사업은 국회와 경계 없는 공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반드시 반영 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달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의결은 같은 달 29일로 합의된 상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재정 확장 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돼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4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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