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이 향후 미국과 중국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The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보고서는 이 연구소 소속 조성민 교수가 작성한 ‘중국의 인도태평양 외교정책과 미국의 이익’ 챕터에서 한반도 문제를 ‘잠재적 갈등의 화약고’로 지목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대북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미ㆍ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한반도 내부 상황이 변해 양국 간 긴장상태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을 경우에는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소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해왔으며, 북미간 핵협상이 이어진 지난 2년 동안에도 이 같은 이중적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북한 핵개발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도록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했다”면서 “2017년에도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를 엄중히 이행하며 북한을 압박한 한편,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나 초대하는 등 포용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행태로 볼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우선순위는 ‘현상유지’로 미국의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핵ㆍ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킬수록 미국은 추가적 진전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긴박한 필요를 점점 더 크게 느꼈다”며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했지만 중국은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제재와 달래기를 오가는 중국, 근원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놓을 수 없는 미국이 한반도 상황변화에 따라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down the road to conflict)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일각에선 중국이 북한을 대미외교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아직 미국과 중국 간 국력 차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체제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 국제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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