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성 한국당 의원, 심상정 대표 ‘의원 정수 10% 확대’ 주장 반박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 주장을 두고 “(한국당이) 합의한 것이 아니고 논의해보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심 대표가 여야 5당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공방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정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확대'하기로 했다”는 심 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모든 것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돼 있다”며 “논의를 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되면 그것에 따른다는 것인데, 합의해보지도 않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체결한 선거제 개혁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지, 의석 수 확대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정 의원은 “국민여론조사에서도 70%가 의원 정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늘리겠나. 우리는 절대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동의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서자 뒤늦게 의원 정수를 270석(현행 3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47석)를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안을 가지고 논의하면 정개특위가 깨지니까 민주당 안을 기초로 해서 논의하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나중에 심 위원장이 한국당 안을 자꾸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최대 330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에 대해 검토하자는 당시 합의가 있었다”며 의원 정수 확대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왜 없는 합의를 했다고 하는가”라며 이를 부인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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