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라디오 인터뷰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 필요성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에 “왜 달은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쳐다보냐”며 청년의 위기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원순을 쳐다보지 말고 청년의 절박한 상황을 한 번 쳐다보라”며 “우리 정치가 현장에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을 해달라는 게 청년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어도 인생의 출발선에서는 공정해야 한다”며 “나머지야 마라톤에서 자기 능력과 열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출발만큼은 부모의 재산, 소득 수준에 구애되지 않게 하자는 게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언급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3년간 3조 1,060억원을 투입해 연간 무주택 신혼부부 2만 5,000쌍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ㆍ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그러나 박 시장이 대선행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지나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우리나라 가계 지출액 약 30%가 주거비용 지출이다. (1억 원 연봉 신혼부부도)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소득이 지출이 안 되니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이 정책의 요체이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층 외 다른 세대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세대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청년층이 중요한 것은,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고 가장 크게 절망을 느끼는 층이기 때문”이라며 “출발부터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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