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대표 페북 글…“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8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인공지능)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타다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에서 한 연설 내용이 담긴 기사도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정부가 만들고 지원하겠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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