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해마다 길게는 1년 넘게 보조사업비 연체
경북 군위군이 가축 방역작업과 관련된 가축방제보조사업비 집행을 상습적으로 미루는 바람에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비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군위군에서는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위축협공동방제단에 따르면 2017년 보조비는 이듬해인 지난해 2월에 지급했고, 지난해 1, 2분기 사업비는 같은해 12월에, 지난해 3, 4분기도 올 3월에야 지급했다. 올 1, 2, 3분기 사업비는 미지급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2017년부터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군위군을 방문해 지급을 독려했다”면서 “한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얼버무렸다.
가축방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해 운영된다. 군위군에서는 올해 방역차량 임대료와 인건비, 유류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에 1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소독지원은 주로 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비롯해 가축을 거래하는 전통시장, 밀집사육지역 주변 등이다.
군위에서는 해당 소규모 농가가 254곳에 이르며, 한 농가당 24회, 총 6,000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요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방역요원 A씨는 “방역을 할 때 소독용품이 피부에 닿아 벌겋게 달아오르기 일쑤고, 길이 좁아서 릴호스를 100~200m 이상 끌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사업비 연체는 임금 체불이나 다름없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해도 너무한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위축협 관계자는 “한두 해도 아니고, 고질적인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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