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관광 시설을 철거하라는 북한의 요구와 관련한 남북한 당국 실무회담을 28일 공식 제안했다.
통일부와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양측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형태의 회담을 열어 금강산 시설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보냈다. 회담 일시와 장소를 못박지 않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5일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남한)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길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냈다. 북한은 실무 협의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제의했지만, 정부는 대면 회담을 역 제안했다. 회담을 고리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실무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대비해 금강산 관광 재개ㆍ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찾고있다. 거론되는 해법 중 하나는 개별 관광이다. 과거 현대아산이 관광객들에게 비용을 걷어 북측에 지급하는 방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중 ‘벌크 캐시(bulk cashㆍ대량 현금)’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관광객이 각자 북한에 비용을 지불하면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관광 비용을 현금이 아닌 현물 납부하는 방식이나, 낙후한 관광 시설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대화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관광 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 ‘금강산 독자 개발’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말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이 시설 철거 협의를 문서로 하자고 요구한 것은 남측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남측 민간 기업의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경우 앞으로 외국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엔 금강산 관광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북한이 실무 회담에 응할 것이란 관측도 없지는 않다.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관광객이 금강산에 가려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 사정이 열악한 도로를 이용해 6시간이나 이동해야 한다”며 “금강산 내 온천장은 파이프가 다 삭아 사람이 물을 퍼다 날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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