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대형화 금지 조례 사실상 ‘부결’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부결 처리됐다. 사진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 내에 운영 중인 랜딩카지노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부결 처리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8일 제377회 임시회를 열어 이상봉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은 “본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등이 팽팽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대신 문화관광체육위는 다음달 중 카지노업(외국인 전용)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한 뒤 중앙 정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영구 면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시점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이 내용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 “이미 도입된 카지노산업을 규모화하면서 이익 환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최초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들이 잘 이행됐는지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조건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투자 유치와 고용 확대,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도가 먼저 나서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봉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영업소를 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존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경우로만 한정해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카지노 대형화 논란은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 내에 랜딩카지노가 영업장 이전 방식으로 개장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7배 가까이 늘리면서 시작됐다. 또 롯데관광개발이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한 후 현재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 중인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카지노를 확장ㆍ이전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드림타워 카지노가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조례안이 사실상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