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참석,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적극재정은 경제성장→세수증대 선순환 구조 가져와”
국회에 12월 2일 법정처리기한까지 통과 적극 협조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과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그 배경으로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 부진 지속 △4차 산업혁명ㆍ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인들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며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확대는 수요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등 공급 측면의 효과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양호하고, 국내외의 평가에서도 재정확대가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한국이 꼽힌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편의ㆍ안전 증진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 경제 체질을 보다 강건히 할 때”라며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에 하루 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 통과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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