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농업인단체 “정부, 식량ㆍ통상주권 포기
국익 고려 지금이라도 농업현장과 대화 나서야”
강원지역 농민단체가 28일 “정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포기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망각한 처사”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과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내려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식량, 통상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선언일 뿐 아니라, 전형적인 불통”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동안 농정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소위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하기도 한 이 단체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수수방관하다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지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강원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의 농민단체와 대화를 통해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새로운 농업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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