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지 이틀만이다. 하지만 대면 접촉이 아닌 문서 교환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금강산관광과 현지 남측 시설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 문제의 원만한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공언한 ‘창의적 해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북한의 관광전략 변화 등을 반영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창의적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정부 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역제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통일부의 방북 승인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 정부는 그간에도 개인 관광은 허용할 수도 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공조 등을 감안해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를 북측이 외면하는 것도 큰 이유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우선 정상화가 지연되는데 대해 계속 불만을 제기해오다 결국 초강수를 내밀었다. 자칫 개성공단 문제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 장관은 3월 말 인사청문회에서 북미 대화 촉진과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개월간 남북 관계는 되레 악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김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창의적 해법’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향후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대미 유화 메시지에 이어 강경파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내세워 미국을 비난할 만큼 북미 관계의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마저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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