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장문의 글… ‘인구변화 적응적-국가 시스템 전향적’ 개혁 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ㆍ장기 불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쌍끌이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페이스북에 밝혔다. 추세를 바꾸기 힘든 인구 변화 등엔 ‘적응적 구조개혁’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사회 전반의 ‘전향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지난 8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재ㆍ부품 자립화, 고용 등 단편적 주제를 언급해 온 홍 부총리가 휴일 아침 경제 전반의 근본적 고민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린 건 이례적이다.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곤 사상 처음 ‘2% 이하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의 과장 큰 화두가 ‘동반 둔화(Synchronized Slowdown)’였고 그 처방은 ‘확장적 재정 기조’와 ‘지속적 구조개혁’이었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구조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며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소개하면서 “프랑스의 2분기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8.5%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도 독일을 추월했다”며 “프랑스의 개혁은 고질적인 구조적 요인을 직시하고 이를 과감히 바꿔보겠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고질ㆍ구조적 문제로 △인구 구조 변화 △역세계화 △의사결정 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최근에는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구조개혁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먼저 ‘적응적 구조개혁’을 꼽았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흐름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절대 인구 감소에 경제ㆍ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개혁의 축은 ‘전향적 구조개혁’이다. 홍 부총리는 “생산성 혁신에 성공할 경우 투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산업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ㆍ노동ㆍ교육ㆍ정부개혁과 함께 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기 둔화 흐름을 틀기 위해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ㆍ저물가ㆍ저투자가 장기화하는 ‘뉴 노멀’ 의 등장으로 경제의 작동방식이 바뀌는 만큼 그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은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라며 “미국은 최근 완전고용에 도달했음에도 확장적 총수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만 우리는 대응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지금의 재정 지출을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대응 원칙으로는 ‘3T’대신 ‘3S’를 강조했다. 3T가 △적기에(Timely) △범위를 한정해(Targeted) △일시적 대응(Temporary)을 한다는 기존의 원칙이라면, 3S는 △신속하고(Speedy) △과감하며(Substantial) △지속적인 대응(Sustained)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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