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 사외이사, 감사 임명ㆍ제청권이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기재부가 임명ㆍ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에 해당한다고 27일 주장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 취임(2018년 12월 11일) 이후 올해 9월 19일까지 기재부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감사 113명을 임명ㆍ제청했는데 이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 △민주당 인사 지지 선언 참여 인사 △민주당 정권 출신 인사 △여권ㆍ진보성향 시민ㆍ사회ㆍ노동ㆍ환경단체 출신 인사 △보수정권 추진 정책 반대 시국선언 참여 인사 △지역사회 출신 인사 등을 캠코더 인사로 분류했다.
추 의원은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민주당 이성훈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됐고, 민주당 이윤구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ㆍ제청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ㆍ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나 감사를 임명하거나 임명을 제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 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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