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 700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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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8일 교정의 날을 기념해 전국 교정기관에 있는 모범수형자 700여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인수해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며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기념식에는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이용구 법무실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다.

법무부는 그간 가석방제도 공정성강화를 위해 ‘필요적 적격심사 신청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취업과 연계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도 실시했다. 다만 가석방 기간 동안 취업유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시 가석방을 취소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잔형기 3월 미만의 단기 수형자에게도 가석방 기회를 부여하고, 단기 자유형의 폐해 방지를 위해 ‘당월 가석방 신청’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