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내달 22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26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며 내달 5일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들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효하지 않다.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회견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에 대해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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