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가 통계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통계 부풀리기’도 적발할 예정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26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통계조작 행위에 대한 각급 지방정부의 지도자와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통계법에는 14억 인구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중국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통계 부풀리기는 중앙정부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근절되지 않아 왔다.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통계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해당 기업체가 통계자료를 국가통계국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통계 부풀리기가 계속 된 것이 이번 통계법 개정 원인이 된 것이다. 지방 공직자들은 경제 실적이 나쁜 경우 승진과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계를 부풀려 온 것이 중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중국 중앙 정부는 통계조작 행위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밝혔지만, 지방정부 단위의 조작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마다 중국 각 성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은 국가통계국의 수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등 지방정부의 통계 부풀리기는 중국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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