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대가 지급하는 것 제재 위반 소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기존 관광 방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남북 협력사업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초청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관광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문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은 만큼, 정부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 그렇게 말하는 게 (비핵화 의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는 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결단이 있어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남ㆍ북ㆍ미 입장이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며 “그런 의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확인하고 있는 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능라도5월1일 경기장에서 어떤 감정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정말 가슴 벅찼다”고 말한 뒤 “2007년 10ㆍ4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간 감이 있어 그 동안의 세월이 유독 남북관계에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느껴졌다”고 당시 소회를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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