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패널의 KBS 여성 기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가 해당 패널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인권위가 나서서 성희롱 사건을 공식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알릴레오에서 나온 발언은 성희롱 문제이자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진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알릴레오에 나온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는 KBS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A기자를 좋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내용을) 술술 흘렸다.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전히 ‘조국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인권위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수사 정보를 공표하는 등 검찰의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를 인권위가 지금이라도 직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주권 방송’이 청소년 10명을 내세워 검찰개혁동요를 부르게 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출연자들은 인기 동요 가사를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 “적폐들이 한집에 있어 윤석열 조중동 자한당” 등으로 바꿔 합창했다. 송 의원이 “정치 편향적인 노래를 동요에 붙여 부르게 하는 것에서 북한 아동 집단체조가 떠올랐다. 진정이 들어와있는데도 인권위가 조사를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최 위원장은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선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 사ㆍ보임이 당사자인 오신환ㆍ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 사무총장은 “사무처는 지금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 요구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임시국회 중 사보임이 600건이 넘는데 본인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법 상 사보임 문제가 논란거리가 된다는 점엔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불법 사보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거론하며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지금까지 허가해 온 사보임이 적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사무처도 해석을 바꿀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3선 의원 출신인 유 사무총장은 분열된 국회를 향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 양당제 정치에서 갈수록 국민을 통합하기보단 분열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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