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大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깜깜이 전형 공정성·투명성 높여야”
반발 의식 “정시가 공정, 학부모 여론”…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불가피성 역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지 사흘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는데, 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에서는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이를 기준 삼아 정시비중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시 중심의 입시제도와 관련해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 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시 제도 개혁에 대학의 참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수능 전형 비율은 27.5%다.
문 대통령은 학종 위주의 수시전형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시 확대에 대한 반발 여론도 의식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비중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수시 비중 확대를) 추진할 일”이라고 했다.
자사고ㆍ외교ㆍ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의 불가피성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고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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