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대,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내놨다. 장병규 위원장은 “인재가 글로벌 경쟁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산업ㆍ교육 분야 조정은 곤란하다”며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4차산업혁명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꾸리고, 여기에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의 일률 적용에 개별 기업과 노동자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인재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일률 적용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어 “지금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일률적인 대책을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방식은 문제”라며 “다양한 노동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중 근로가 필요한 정보기술(IT) 업계 등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등록금 자율화 등 재정과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해 대학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혁신 분야에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ㆍ제조ㆍ금융ㆍ스마트도시ㆍ모빌리티와 물류 등 5개 분야와 거대한 시장을 갖춘 미래 유망산업인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 위원장은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우리가 빠르게 대응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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