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강제동원판결 시정 촉구
일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에도 한국 측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재차 촉구했다. 관계 악화의 원인인 강제동원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 측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총리가 전날 “한국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일본 측과 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측에선 이를 해소할 책임도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아베 총리가 전날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리고 있다”,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언론들은 전날 회담에서의 드러난 양국 간 입장 차이에 무게를 둬 보도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과 한일이 다가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한국 사이에 온도차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이 총리에게 회담 내용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한국 측의 변화를 주시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선 “가능하면 가까운 시기에 둘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다음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무성 간부는 “회담에서 아무것도 타개되지 않으면 양국관계는 끝나버린다”고 우려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은 전했다. 반면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장관은 전날 위성방송인 BS후지에서 “서로 요청을 받으면 회담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달 22일 자정에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유지를 위해 그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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