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흘 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정시비중 상향”을 기정사실화 했던 데서는 살짝 비껴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무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시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상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도 했다.
정시비중 상향 의지는 꺾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순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는데,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에서는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이를 기준 삼아 정시비중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시비율 확대 문제는 결국 서울소재 주요대학이 관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적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도 결과적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시 전형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시 확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 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조국 정국에서 제기된 민심을 받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 했다. 또 “우리 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ㆍ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